[사회과학]성폭력 방지법

소개글

성폭력 방지정책의 의의와 배경등을 정책사례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성폭력 입법배경

Ⅱ.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실태

Ⅲ.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

1. 정책의제 설정단계(88.2 -92.3)
2. 정책대안수립단계 (92. 3 - 92. 7)
3. 정책대안채택단계(92. 7-93. 12)

Ⅳ. 맺음말-개정방안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Ⅱ.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폭력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2.2%에 불과하다.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볼때,
한해의 몇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320000건
하루에 몇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877건
한시간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37건
3분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2건

한국 형상정책 연구원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연구’
가벼운 추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76.3%
심한 추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23.7%
성적 희롱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48.1%
성기노출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74.5%
강간미수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4.1%
강간 피해가 있는 경우------------------------------------7.7%
어린이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6.5%

참고 자료

심영희 외(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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