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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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槪 說
Ⅱ. 內容的 拘束力(협의의 拘束力)
Ⅲ. 公定力(예선적 효력)
Ⅳ. 構成要件的 效力
Ⅴ. 存續力(不可爭力 ‧不可變力)
Ⅵ. 强制力(執行力 · 制裁力)
Ⅶ. 후행정행위에 대한 拘束力(規準力)

본문내용

Ⅰ. 槪 說

1.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의 구분

행정행위가 그의 적법 및 유효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한 행정행위는 그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구속력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을 다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부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를 구별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누구에 대한 구속력인가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누구에 대한 구속력인가”하는 점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분류·고찰할 때,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행정행위의 여러 구속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內容的 拘束力(협의의 拘束力)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상대방에게 급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다만, 다수의 학설은, 여기에서의 내용적 구속력을 단순히 ‘구속력’이라 부름이 보통이다. 행정행위의 내용(효과에 의한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해 별도로 고찰하고 있는 이상,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을 별도로 논할 필요는 적다.

Ⅲ. 公定力(예선적 효력)

1. 의 의

(1)통설적 견해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타행정기관 및 법원 등 국가기관 포함) 그 효력(또는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
2.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1 신영사 2005
3.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