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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문제점과본질

*화*
최초 등록일
2006.10.22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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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끼친 여러가지 부정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적 본질의 훼손
2) 교육적 권리의 후퇴
3)신자유주의 교육의 허구성
(1) 교육수준의 후퇴
(2)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3) 정책적 안정성의 결여
4) 교육노동의 유연화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통합교육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특징은 교육을 경제의 하위분야로 놓고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실제로 경쟁체제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나가는 데 있다. 현재는 의사적인 형태로 시장원리를 도입해나가고 있고 그마저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교육은 심각한 왜곡과 후퇴를 겪을 것이다.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의 왜곡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은 많은 변화에 의해 문제점과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상품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켜 학습자들이 가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상품화된 교육, 상품적 교육관계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교육관계 그 자체의 변질과 왜곡을 가져온다. 우선 상품화된 교육은 의식적인 지적 ․문화적 재생산과정, 인간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생산과 소비과정이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의식적 실천에서 잘 팔리는 교육상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교육상품들 중 개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해 나가는 경제적 행위로 전락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이론과 달리 그들이 가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합교육은 학문 간의 분절성을 없애주고 아동의 발달 원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서 훼손된 교육의 본질은 통합교육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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