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건강보험

소개글

건강보험의 연혁부터 문제점 까지 쭈욱.....

목차

1. 정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보험료
6. 국가의 지역보험료 지원
7. 보험료의 경감
8. 보험재정의 계리
9.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본문내용

1.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목적)』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은 종전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②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③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2. 시행과정
* 1963년 12월 16일 : 의료보험법 제정
* 1976년 : 의료보험법 개정, 197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 1977년 12월 31일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 1997년 12월 31일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1999년 1월 6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00년 7월 1일 :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으로 명칭을 『국립건강보험』으로 명칭변경
* 2003년 6월 27일 :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3.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