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

소개글

2006년 10월에 작성한 따끈한 리포트 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제도는 <3+1>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세한 목차로 나누어 체계성이 돋보이는 리포트라고 자부합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는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1) 개념
2) 등장배경

2. 운영방식 및 주요특징
1) 운영방식(과정)
2)주요특징: MTEF와 성과관리제도와의 동시적 발전

Ⅲ.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1. 기대효과
2. 예상되는 문제점
3.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Ⅳ. 결론: 제도와 환경의 공동노력을 통한 변혁의 추구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만성적 재정적자의 누적은 각국의 재정개혁을 예산총액과 기능별예산배분에 초점을 두게 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재정정책은 상향적 예산결정의 논리가 아닌 지출통제정책지향의 하향적, 거시적 예산 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일명<3+1> 재정개혁 중의 하나인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의 방향을 따르고 있다. 국가의 장기적 전체적계획인 중기재정계획(MTEF)와 예산과의 연계 그리고 일정예산 한도 내에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조화를 시도하고자 2004년에 도입되어 2005년 예산부터 적용되고 있다. 성공적으로 한국행정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1)개념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예산사전배분제도)란, 국가적 정책순위에 입각하여 부처별 예산 총액을 먼저 정한 뒤, 각부터가 사업별 재원규모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이 ‘선총액결정 후각론협의’로서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 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MTEF)을 수립, 이를 토대로 지출한도를 정한 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중기적 예산인 거시적 예산(macro-budgeting)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