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 및 효과

소개글

<경제학원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소득재분배의 이유
① 누진적 조세제도에 의한 재분배
②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재분배
③ 공공부조 프로그램 의한 재분배
④ 의무교육 확대실시

본문내용

※ 소득재분배의 이유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공경제학에서 주된 관심사의 하나이다. 그리고 소득분배상태가 적정하지 못하다면 적절한 정책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시켜 적정 분배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소득의 일부가 저소득층으로 이전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재분배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것이다.


① 누진적 조세제도에 의한 재분배
조세에 의한 재분배는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함으로써 부유층과 빈곤층사이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한다는 뜻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도움을 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조세수입을 정부가 지출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는 지불능력을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둠으로써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전가가 어렵기 때문에 의도된 재분배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고 시장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이 적고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는 효과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분배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누진도를 높일 때는 근로의욕의 감퇴라는 저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소비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치성 소비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그 세수규모가 얼마 크지 않아서 그렇지, 부담의 분배 그 자체는 상당한 누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세율의 물품세가 선택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성을 통해 누진성을 높이려는 시도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