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민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

소개글

유럽의 사민주의가 한국의 참여정부에 시사하는 바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쓴 레포트입니다.
과목은 (유럽경제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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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칠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100분토론에 노무현대통령이 나온 것을 보게되었다. 내가 시청 한 부분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은 경찰관이라고 밝힌 한 시민논객의 질문이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서민들에게 먼미래가 아닌 당장 이것만큼은 약속할 수있다고 하는 희망메세지를 요구했다. 이 질문이 이번 과제와도 관련이 있어서였겠지만 나부터도 노무현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올해 신년연설에서도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최고의 쟁점으로 보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유럽의 복지정책,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이상향으로 보고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를 꾸준하게 하였으며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으로 최근 내놓은 것이 ‘비전 2030’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지속가능한 복지지향으로 성장동력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5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재정지출 예산을 보면 복지부분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전2030’이 나오게되는 배경에는 유럽의 사민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로 벌어지게 되는 양극화현상을 유럽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여겨지는 사민주의를 통해 계급간의 격차를 줄이고 화합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스웨덴의 선거결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역시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스웨덴의 선거결과를 놓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스웨덴의 복지모델 실패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을 비판하며 나서고 있지만 (한국일보 10/1) 수업시간에 받은 페이퍼에도 나와있듯이 이같은 보도는 한국언론의 ‘오버’일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한국을 스웨덴과 비교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며 ‘비전2030’ 역시 스웨덴모델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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