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틀에서의 북한 핵실험 위기와 한반도 정세(2006. 10.)

소개글

2003년부터 6자회담에서는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유지에 대한 주요 의제가 다루어져 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6자회담은 회를 거듭할수록 적실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듯 보였는데요. 이번의 갑작스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자회담과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다룬 이 자료는 틀림없이 많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작시기를 잘못 입력했네요. 2006년 10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추진과정
1. 북한의 핵 개발 동기
1) 안보적 위협에 대한 방위
2) 국제적 위상 강화와 대내 선전
3) 반대급부 획득을 위한 협상용
4) 소 결
2. 북한의 핵 개발 추진과정
1) 제 1 기
2) 제 3 기
3) 제 3 기

Ⅲ. 북한과 미국의 전략구도
1. 미국의 전략구도
2. 북한의 전략구도
3. 미국과 북한의 전략구도 비교

Ⅳ. 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목적과 입장
1. 한국의 목적과 입장
2. 미국의 목적과 입장
3. 북한의 목적과 입장
4. 일본의 목적과 입장
5. 중국의 목적과 입장
6. 러시아의 목적과 입장

Ⅴ. 6자회담의 경과
1. 6자회담의 의의
2. 제1차 6자회담
3. 제2차 6자회담
1) 경 과
2) 2차회담의 의미
3) 2차회담의 한계
4. 제3차 6자회담
1) 경 과
2) 3차회담의 의미
3) 3차회담의 한계 : 북미 양국간의 이견
5. 제4차 6자회담
1) 경 과
2) 4차회담의 의미
6.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1) 경 과
2) 5차 1단계회담의 의미
3) 5차 1단계회담의 한계
7.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이후의 사건들
1)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문제
2)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6. 7. 5.)
3)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강행(2006. 10. 9.)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 만장일치 통과(2006. 10. 14.)

Ⅵ.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의 정세 변화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
1) 군사대응 배제
2) 미국ㆍ중국 해상검색 놓고 이견
3) 북한의 유엔 결의 굴복 가능성
4)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에 대한 영향
5) 미국의 속전속결 및 이중 전략
2. 6자회담의 틀 변화 가능성 : 5자 제재채널 또는 5자 포외망 구축론
3.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판도 변화 가능성
1) 미국-러시아, 미국-일본, 중국-러시아, 러시아-일본 관계
2) 중국-일본, 중국-미국, 남북한간 관계
3) 소 결
4. 국내정치의 변화 가능성
1) 전시작전권 조기이양 문제
2) 한미방위비협상ㆍ주한미군 감축문제
3)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
4) 참여정부의 포용정책 실패 논쟁 : 대북지원ㆍ사업 중단 논쟁
5. 북한 체제의 시나리오
1) 파키스탄방식(핵을 보유한 김정일 정권)
2) 리비아방식(핵이 제거된 김정일 정권)
3) 제네바합의방식(핵이 관리되는 김정일 정권)
4) 정권교체방식(핵이 제거된 美ㆍ中 공동관리 정권)

Ⅶ. 마 치 며

Ⅷ.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2003년부터 6자회담에서는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유지에 대한 주요 의제가 다루어져 왔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6자회담은 회를 거듭할수록 적실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관련국들의 현상유지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 강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 강행이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경책의 실패라는 의견과 남한의 포용정책의 실패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일단 보유하게 되면 되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유일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흑인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백인 정권이 서둘러 핵무장을 자진 해제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고 한국도 결국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 핵우산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뒤를 이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 핵보유를 막는 것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최선의 길이다. 북한 핵보유는 국제 비확산 레짐의 실패인 동시에 동북아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관련국 모두에 최악의 선택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 시점에서 이제 남은 것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공조이다. 특히 이번 상황의 결과는 앞으로의 동아시아 세력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번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연착륙 문제, 일본 또는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 미국의 중국 견제, 러시아의 동아시아 세력 확장 등의 중요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Ⅱ.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추진과정

1. 북한의 핵 개발 동기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북한 핵 협상 기간 동안 줄곧 수수께끼였으며, 아직까지도 분명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어떤 동기에서 핵 개발을 시도했느냐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지고 협상 대책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이유에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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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