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역모기지론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역모기지론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담과 우리나라의 실패사례를 통해 역모기지론의 나가야 할 방안 모색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역모기지론의 도입필요성
2. 역모기지론의 개념

Ⅲ. 역모기지론의 운영현황
1. 신한 은행
2. 농협

Ⅳ. 역모기지론의 문제점

Ⅴ. 외국의 역모기지론 운용사례
1. 미국
2. 기타 국가

Ⅵ.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시행 계획
2. 활성화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4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곧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자 인구의 빠른 증가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8년으로 미국 75년, 영국 45년, 일본 26년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장년층 인구(15~64세)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출산율 저하까지 나타남에 따라 연금제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역모기지론의 개념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대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이것은 가계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출이다. 차입자의 사망, 이사 또는 담보주택 매각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갖고 있다.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있으므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차입자에게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대출 원리금은 차입자의 다른 재산과 관계없이 담보주택의 매각에 의해서만 회수되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은 정부보증 등을 통해 보완된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에게는 안정적 수입원이 되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하여 소비촉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