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 사회보험

소개글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기말고사 대신 제출한 레포트이고, 발표까지 했던 자료이기에 매우 정성을 들였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각각의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하나의 레포트로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사회보험 전체적 개념과 특징 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의 의의

Ⅱ.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특성
2. 사회보험의 기능
3. 담당기관 및 업무내용

Ⅲ. 사회보험의 종류
1. 연금보험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Ⅳ. 사회보험의 한계
1. 연금보험의 문제점
2. 건강보험의 문제점
3. 고용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문제점

Ⅴ. 정리 및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방법이고 국가의 부담이 거의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② 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대하여 보호받고 ④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구성요소로 하였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민재성 ․ 김용하 저, 한국개발연구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welco.or.kr/
• 산재상담소　http://www.esanjae.c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안내 http://edi.work.go.kr/html/gui.htm
• 세계일보, 2006년 0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