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 최초 등록일
- 2006.10.12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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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의 정책과정 중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 이슈화 과정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사회복지문제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것일까?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주관주의적 관점)
①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한다.
②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곧,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③ 사회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된다. 이를 사회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사회문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규정 되는 것이다.
④ 사회문제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⑤ 문제란 사람들의 불충족 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⑥ 문제란 본질적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성립한다.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문제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한다
요구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요구라 한다. 예: 캠페인, 청원
의제
정책꾼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며, 의제들의 모음을 아젠다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의제란 아젠다를 구성하는 문제나 요구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목들을 일컫는다.
정책
문제나 요구가 일단 정책의제로 성립하면 정책꾼들에 의하여 그 해결이 논의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의 해결방안들을 정책대안이라 부르고, 선택된 대안을 정책이라 부른다. 이때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을 정책결정과정이라 부른다.
참고 자료
송근원(2003),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박광덕(2001),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