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유아에 관한 신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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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출산율 1.08’의 충격으로 서둘러 발표하려던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한달 뒤로 미뤄졌다. 오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정부 및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동수당 도입과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방법 등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20일까지도 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느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놓고 부처간·참여단체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특히 보육은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건 문제라는 인식과 최소한의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맞서고 있다.

재정당국 입장은 분명하다. 보육 등 복지와 교육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되 재정투입에 앞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은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수당 도입 시기상조”

복지부는 아이를 낳으면 만 3세가 될 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매년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재정당국 등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경제계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재원문제가 있어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세다. 경제계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그 재원을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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