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과 3.30 부동산 대책

소개글

8.31 부동산 대책과 3.30 부동산 대책

목차

1. 8.31 부동산 대책과 3.30 부동산 대책
2. 환율인상과 수출, 국가 경제와의 관계
3. 거래세, 보유세의 분류 및 내용
4. 한국경제의 현실

본문내용

1. 8.31 부동산 대책과 3.30 부동산 대책

<1> 8.31 부동산대책

◈ 8.31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이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 억제라는 2가지 큰 정책 목표를 세우고 추진되고 있음.

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② 부동산 거래 투명화정책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기재, 전산신고 시스템 구축, 상습투기기자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한다.
③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위해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보유세),투기이익환수(양도소득세),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합니다. 또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가, 판교 등 주택공급제도도 개편하였음.
④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위해 취득단계의 제도,즉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함. 부당금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토지보상자금 흐름관리 등 개발단계의 제도 개선,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개선, 토지공급제도개선도 함께 마련함.

-후속대책-

1.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동시분양 제도 폐지.
① 공공택지네 85㎡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② 동시 분양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