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소개글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목차

1.스크린쿼터제의정의
2.스크린쿼터제의 문제점
3.나의견해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
-스크린 쿼터제란
스크린쿼터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여하는 모든 극장은 연간 일정한 일수 이상의 한국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만 한다. 이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불리는 명칭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국내 영화관에서 외국 영화의 자유로운 상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국산 영화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영 일수가 보장되도록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종이다. 즉 국내 영화 시장에서 수입외화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영화에 의한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여 국가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였다. 초기에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라는 규정이 신설 되었다. 이후 1970년 에는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영화법 개정을 통해 1985년 이후부터는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2.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점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 최고의 영화와 경쟁력이 낮은 한국 영화가 경쟁하던 시기인 1960년대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영화시장의 개방 이후 국내 관객들은 외국 영화 중에도 가치 없는 영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수준 높은 영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미국영화는 스크린 쿼터제 때문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쿼터가 축소된다고 미국영화가 우리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