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재판관할권정리

소개글

국제재판관할권정리입니다^^

목차

국제재판관할권
I. 의 의
1. 개 념
2. 재판권과의 관계
II.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1. 직접관할(심리관할)과 간접관할(승인관할)
2. 임의관할과 전속관할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IV. 구체적 적용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VI. 국제적 중복소송
VII. 국제재판관할권의 흠결

본문내용

I. 의 의

1. 개 념

민사분쟁이 섭외적 요소 섭외적이란 말의 의미 -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주소를 둘 때 또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외국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 등. 앞으로는 ‘국제적’이란 용어를 써도 괜찮을 것이다.
를 가지는 경우에 관련국 가운데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2. 재판권과의 관계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가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자를 동일하게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재판권의 물적 범위로 보고 있다.

II.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1. 직접관할(심리관할)과 간접관할(승인관할)

직접관할 (섭외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과 간접관할(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 외국법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따라서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을 때, 우리나라 법에 따를 때 그 외국법원이 관할권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래 동일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동일한 해결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임의관할과 전속관할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피고의 복종의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변론관할의 긍정). 한편 어느 나라에도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관할권 또는 보충관할권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성문의 법규가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도 개략적이지만 몇 가지 규정을 두게 되었다. 국제사법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도 그 동안의 학설․판례를 반영한 것이므로 먼저 논의를 살펴본다.

1. 학설

역추지설 / 관할배분설 / 수정역추지설

2. 판례

기본적으로는 수정역추지설을 따르는 듯하다. 다만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배분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3.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 참조.

참고 자료

국제재판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