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 분석(A+리포트)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수업 [법학개론]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사형수의 인권문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형제도의 이해
1-1.사형제도에 대해
1-2.사형제도의 기원
1-3.사형제도의 역사
1-4.사형제도의 유형

2.사형제도 존폐론의 문제제기
2-1.사형제도 존폐론의 역사
2-2.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3.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주장
3-1.사형제도의 필요성
3-2.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논리적 사유
3-3.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4.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
4-1.사형제도의 묹제점
4-2.사형제도 폐지론의 배경
4-3.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논리적 사유

5.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6.사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

Ⅲ.결론

*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서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the lex talionis)은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의 형평성 내지는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응보관념은인간의 악행에 초점을 두고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방론은 범죄의 예방과 저지, 범죄인의 개선교화에 초점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범죄인에 대한 극한적인 제재방법인 死刑制度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테네의 드라코의 성문법(Draco`s Athenian code)에는 과일샐러드를 훔친 경우에도 사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아테네인들이 게으름이나 잘못된 정치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혹케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응보와 복수의 수단으로서 死刑은 점점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문명국에서는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제한하고 범인의 인권도 고려하면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생명권과 사형제도 / 김상겸 / 한국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사형제도 존폐론 / 함혜현 / 고시계 2000년 3월호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혁 / 교정연구 Vol.21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 한인섭 / 형사정책 제5호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 / 문성학 / 철학연구 제26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