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현행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Ⅲ. 근로자 파견기간

Ⅳ. 근로자파견계약

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새로운 고용형태로써의 파견근로를 합법화하고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오는 7월 1일이면 시행 2년째를 맞는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관계의 사용자인 사용사업주 양자의 사용자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연결되는 파견근로형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다국적기업의 국내 상륙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정부는 직업안정법으로 금지하는 한편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다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다수국가의 허용추세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파견법 제정은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입법안이 예고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파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1998년 2월에 파견법이 제정되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Ⅱ.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근로자 파견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우리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허용대상 업무를 일정한 부분에만 허용하고 나머지 업무를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을 채택하였다.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허용업무로써 제조업의 일반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26가지 업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첫번째이다(제5조 제1항).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금지업무 이외에는 모두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이다(제5조 제2항).

파견대상 허용 업무에 대해 파견법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26가지 업무와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한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을 하였는데도 파견기간 연장이 쟁점으로 되어 급기야 연장되었고 1999년도에는 업무제한이 해제되는 법개정을 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