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 이해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

소개글

개인정보의 개념 이해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라는 주제의 논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1.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입법례
2. 개인정보의 분류
1) 광의의 개인정보
2) 협의의 개인정보
3) 공개한 개인정보와 비밀의 개인정보

II. 개인정보의 구성요건과 법적성질
1. 개인정보 구성요건
1) 생존하는 개인
2)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영상 등의 정보
3)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정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반드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일 필요는 없다.
2. 개인정보의 법적성질
1)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2)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3) 정보의 재산성을 부인하는 견해

III.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기타 유사개념구별
1.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구별
1)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프라이버시권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2. 신용정보와의 개념 구별

본문내용

I.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1.개인정보의 개념

1)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9 이하에서는 각국마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프라이버시’라고 하고 뉴질랜드는 ‘데이터’라고 하고 한국과 일본은 ‘개인정보’라고 한다. 영어권과 독일권이 다르고 한문권(漢文圈)에서는 ‘內秘, 內密, 사생활’ 등으로 표현하며 특히 중국에서는 ‘隱私’라고 한다.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해서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2)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입법례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는 각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개인데이터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접근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유럽과 유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데이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존의 프라이버시를 확대하는 의미(- ‘정보프라이버시’의 개념)로 전개하고 있다.

각 국가별 또는 국제 기구 등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한국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개념을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여 왔다.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등에관한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