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의 특징,한계,문제점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합리모형
-특징
-한계와 문제점

2) 만족모형
-특징
-한계

3) 점증모형
-특징
-한계

4) 혼합모형
-특징
-한계

5) 최적모형
-특징
-한계

평등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효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본문내용

1)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의 모형
- 비용편익분석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자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까닭에 여러 정책대안들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봄.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 고 가정함.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 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 가정
⑤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냄으로 써 정척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이 특징.

한계와 문제점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과정이나 행태는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적
②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 정책목표라는 것이 항상 명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책상황 역시 불확 실성을 띰
③ 인간 능력의 한계 :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인식능력, 판단능력 등은 한계를 띠기 때문
④ 정보 및 시간의 부족 :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음
⑤ 심리적 갈등의 문제 : 실제 정책의 세계에서는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선택의 문제에서 정책결정자가 갈등을 겪는 것이 보통임.
⑥ 매몰비용의 문제 : 매볼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