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실무사례분석

소개글

부동산 투자입문이라는 교양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날린 사례입니다.

목차

사례> 미등록의 최후 (불법은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0_1) - 주인공 ‘미등록’
(0_2) - 문제 물건 ‘이중오피스텔’ 소유주 ‘김탈세’

1. 사례 발생 배경 및 내용
2. 사례 분석 - 등기부 등본 분석
3. 사례 처리 결과 및 사례로 인한 손해
4.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본문내용

1. 사례 발생 배경 및 내용
개인 무역업을 하던 미등록씨는 작은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물건을 물색 하던 중, 강남의 이중오피스텔이 보증금 3000에 월세 60만원로,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건을 소개받은 최고집 부동산의 최고야 공인중개사와 같이 이중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보니, 건축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교통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난몰라 은행에 9천 8백 4십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주인인 김탈세는 시가 1억 5천여만원을 호가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설사 법원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근저당권자인 난몰라 은행의 9천 8백여 만원을 값고도 충분히 돈이 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미등록은 김탈세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최고야 중개업자는 문제가 되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대상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미등록에게 말 해 주었습니다. 이에 미등록은 안심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2년 계약을 하고, 입주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미등록에게 김탈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 전세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자고 말 했습니다. 전날 이야기 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인 즉, 9천만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김탈세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이 오피스텔을 싸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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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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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