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의법

소개글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유래와 의미
1) 사마리아인
2) 착한 사마리아인
3) 착한 사마리아인법
2.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1)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
2) 세계 각국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의한 처벌의 차이
3. 세계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적용 판례
4.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1)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2)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5.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할 만한 판례
1) 병든 아들 방치한 비정한 어머니
6. 착한 사마리아인법 입법화의 장단점
1) 착한 사마리아인법 입법화의 장점
2) 착한 사마리아인법 입법화의 단점
7. 우리 조의 의견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아인법(The Good Samaritan Law)’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4 으로 그 명칭은 신약성서 루가복음에 적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하였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란 도움을 주어야 할 신탁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고, 준 도움에 대하여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의학적 상황에서는 필요로 하는 도움이 사망을 방지하거나 이환을 감소시키는 의학적 치료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행위란 상황을 인지하고, 희생자를 보호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행위이다. 구조자가 ㄱ. 위급상황에서 행위를 할 때, ㄴ.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할 때, 즉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ㄷ.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 ㄹ. 부상자에게 악의에 찬 행동을 하지않거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즉,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적용된다. 법적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사람들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법 아래에서 응급처치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의학적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피구조자와 의료인(일부 국가에서는 응급처치자로 활약하는 일반인까지 포함)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5
#4:http://100.naver.com/100.nhn?docid=794315
#5:http://blog.naver.com/hanaemail/15000161648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