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소개글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II.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III.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I. 글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정치개혁에 관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되어 왔다. 현재 진행중인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일국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 184개국을 사례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비교하는 한편, 비교국가적 분석결과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과정을 규율하는 제반 규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논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결정이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나 선거구의 규모 혹은 유권자의 투표구조 등을 규율하는 제도, 즉 선거체계(electoral system)의 정치적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선거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다수제와 비례제 그리고 이를 혼합한 혼합제라는 세 가지 주요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 역시 세계 184개국의 선거제도를 이러한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 기본유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부 분석과정에서는 9가지 하위 유형으로 선거제도를 구분하고자 한다 (부록 참고).
보다 구체적으로 1997년 현재 전 세계 184개국 가운데 총 91개국에서 의회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다수제는 1석 선거구 선거에서 단순다수 또는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1위 대표제 (혹은 상대다수제; the Fist Past the Post System)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절대다수제(Majority System)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대다수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2차투표제(혹은 결선투표제; second ballot system)와 대안투표제(혹은 선호투표제; alternative vote system)이다. 이 가운데 2차 투표제는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대안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후보자에 대한 선호순위를 표시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표를 이양하여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단순다수제가 변형된 형태로 다수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다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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