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문제의 모든것(완전분석과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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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현황·영향·원인·대책·전망)

Ⅰ. 서 론
Ⅱ. 본 론
1. 출산율 지표(개념)
1) 연령별출산율
2) 일반출산율
3) 합계출산율
2.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1) 세계의 인구현황
2)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표-1] ⊙ 주요국의출산율 ⊙ 자녀에 대한 기혼여성의
[표-2] ⊙ 합계출산율 추이 ⊙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표-3] 연도별 출산율 변화
[표-4]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3. 저출산의 유형별 분석
1) 세계 최악의 저출산
[표-5]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비교
2) 너무 빠른 출산율 하락 속도
3)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
가) 젊은 인구 없인 성장도 어렵다
나) 2040년대 잠재성장률 1.26% [표-7]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다) 세대갈등으로 사회문제 야기
라) 국민연금 각종 세부담 증가 4) 우려되는 사회기반 붕괴
[표-9]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 순위 하락 전망
5) 뾰족한 대안은 없다
6) 저출산 분석Ⅰ(현황설명)
7) 저출산 영향분석Ⅱ (예상 문제점)
8) 저출산 영향분석Ⅲ (예상 문제점)
9) 저출산 영향분석Ⅳ (예상문제점) [표-10] 전체인구 중 어린이·노인인구비율
10) 앞당겨진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
11) 생산활동주력의 전환(30代→40代) [표-11] 늘어나는 40대 취업비중(2006.3월 통계청)
12) 출산기피이유 (개인차원)[표-9] 줄어드는 20대 여성출산
12) 저출산 원인분석 (국가 및 사회차원) :
① 외환위기가 준 충격 [표-13] 주요국의 출산율과 자녀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변화
② 변화에 뒤처진 사회구조
③ 달라진 가치관과 비용 부담
13) 저출산 원인분석 ☞ (종합=개인+국가)
[표-15] 출산율변동과 인구전망/산모의 연령별 구성비/하나만 낳은 이유/정부의 저출산 대책
14) 저출산 분석Ⅳ ☞ (출산고민사례 인터뷰 3)
15) 저출산 영향분석Ⅴ(자녀수가 1인 안될 수도)
가) 머지않아 부부가 아이 한명도 안 낳아
나) 30대 산모 비중, 20대 산모 추월[표-16] 주요연령대별 출생구성비 추이
16) 저출산 고령화 영향분석- 청소년인구(70년 51%→올해 24%) [표-17] 청소년 인구비율
17) 15년 뒤, 노인이 어린이보다 많아진다
4. 출산율과 주거환경 상관관계 분석 (서울 25개구별)
[서 론]
☞ 출처-서울대 인구학교실 2004년 서울시 25구별 합계 출산율과 주택가격 및 종류의 상관관계
[본 론 [표-19] 서울시 25구별 합계출산율 및 아파트동향
[결 론]
5. 외국의 출산율 현황 및 대책방안
1) 일본
① 일본도 출산율 내리막 - 출생률 : 1.25 최저치 기록
▽ 아이들 보기가 어려운 거리풍경
▽ 나라의 근간 흔드는 저출산 -고령화
▽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할 인구동향
▽ 저출산 대책에 범국가적 노력[표-20] 일본연령별 인구추이
③ 제도 및 대책
2) 프랑스 -제도와 캠페인으로 일부성공과 사회 갈등야기
① 제도 및 대책
② 수당지원 및 휴가현황
③ 결과 및 영향 :
④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이야기
3) 중국의 인구정책(산아제한정책) [표-21] 세계평균 출생성비
①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
② 중국 정부의 고민
③ 1가구 1자녀 정책
4) 폴란드 - 우리나라(외환위기)와 비슷한 저출산 현황
5) 영국인 의식조사 (성인 1,006명 / 2006년 5월판 가디언지)
5) 프랑스인 의식조사 (산부인과 2000쌍 커플 / IVF 전문가/ 2006년 5월조사)
6. 저출산 · 고령화 연석회의 [표-22] 인구성장률 추이
2. 저 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대책
1) 출산 정책과제 [표-23] 변도별 출산률 변동추이 [표-24] 출산률 비교
2) 능력 정책과제 -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표-25] 장래인구 추이
3) 노후 정책과제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
[표-26] 초고령사회 도달년수 분석도표
7.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국가경쟁력분석 - 저출산 한국 2065년 中에 경제흡수
<예 측>
<분 석>
<결 론>
8. 공동육아의 사례비교 (장단점과 우리나라와 외국사례 비교)
1)우리나라 공동육아
2) 외국사례(미국의 모카맘)
9.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대책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표-27] 저출산 고령화 2006 대책
1) 내용분석
2) 비판점
10.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1. 삶의 질 떨어뜨리는 사교육비(한국, 사교육비 부담 1위)
[표-28] OECD국가별 주요순위표
12. 저출산의 다른 영향분석
1) 일본의 도시변화
[표-29]일본의 지역별 경제확대지역과 경제축소지역(출처 아사히신문 2006년5월)
[표-30] 대한민국 연령별 출산계획
2) 노동 주력의 변화 (30代→40代) [표-31] 40대 취업자 비중
3) 저출산 시대 외국의 출산정책
가) 출산장려 - 일본 홍콩
나) 산아제한 - 중국
13. 저출산과 맬서스 인구론의 오류
14. 사교육비 ·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스웨덴 사례)
[표-32] 1인당양육비 /사교육비/출산계획/교육수준과 출산율 관계
1) 육아교육비
2) 高학력 주부 출산율은 별로 안낮아져
3) 부담 나눠지는 스웨덴 [표-33] 한국과 스웨덴 양육비 비교
15. 가족 안에서의 양성평등
1) 집안일 담당자는 여성
[표-34]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의 평균시간 및 기혼가구 가사분담형태
2) 딩크족을 듀크족으로
3) 부부 중심 사회가 출산율 높다
[표-35] 주부와 남편의 평균가사노동시간
16. 미래 산업지도 변화전망
1) 고령사회 진입한 일본 - 실버산업 우후죽순
[표-36] 저출산과 유아아동복 시장규모(매출액)추이
2) 한국도 변화조짐 (산부인과 문닫고 비만클리닉으로)
3) 日마쓰시타 젋은이 없어 외국인 채용 [표-37]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변동추이
17. 현금지원책의 득과 실(한계)
1) 이거 받고 제발 vs 양에 안 차요
2) 복지차원 필요 vs 도덕적 해이
3) 보육료 자율화, 경쟁력 높일까 부담만 커질까
[표-3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산관련 현금 지원현황
18. 내가 생각하는 출산대책
1) 여성의 노동과 양육 양립 정책 - 출산친화적 직장환경 만들려면
2) 보육 관련 정책 - 손자 보육에도 정당한 보상을
3) 개별적 재정지원 정책- 세제혜택보다 현금지원을
[표-39] 가족주기 단계별 부인의 평균 연령 변화
Ⅲ. 결론 : 세계 최저 출산율에 따른 원인과 대책
1) 실태 (남북한 비교)
2) 원인
3) 대책
- 이상, 끝 -

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현황 · 영향 · 원인 · 대책 · 전망)<br /><br /><br />
Ⅰ. 서 론<br /><br /><br />
우리나라는 자원은 적어도 사람농사는 잘됐다고 어른들로 부터 들은 적이 많다. 허나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최저로 떨어졌다.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재앙이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참고 자료

◆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중 최저로 비상등이 켜졌다. 2006년 9월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06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홍콩(0.94명), 우크라이나(1.13명), 슬로바키아(1.17명)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수치임엔 틀림없다."둘도 많다고 하더니만."

◆[출산 지원금의 불균형] 아이 낳는데 출산지원비 최고 355 배 차이
-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출산관련 1인당 예산액은 광주시가 2천원인데 비해 전북은 71만원으로 355배 격차가 있는 등 자치단체별 차이가 심각하다. 1인당 현금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보성군과 경남 김해시로 출산 순서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6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매월 지급하는 양육 수당과 달리 출산시 일시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함안군으로 셋째아 이상의 경우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전북 순창군, 전남 구례군, 경남 남해군이 그 뒤를 이어 역시 셋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며 경북 의성군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광주는 5개 구 모두 현금지원이 없으며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면 서대문,마포,양천 이외의 서울 22개 구, 중구,수영구를 제외한 부산 14개 구, 동구를 제외한 대구 7개 구,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8개 구, 대전의 5개 구 역시 현금지원이 전혀 없다. 현물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은 은 목걸이, 전남 영광군은 금 팔찌를 지급하는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 참여정부는 [새로마지 플랜 2010] 이란 이름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제시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성과 지역별 천차만별 출산지원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 2006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사망 통계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이어 서울(0.92명), 대구(0.99명), 인천(1.07명)의 출산율이 낮아, 대도시에 사는 부부들이 아이를 더 안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경제 활동을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 양성평등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저할될수 있다?( 아니다 + 95% 신뢰성있는 과학적 견해,역사적 견해다)

◆ 결혼후 첫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06년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후 2년안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이 2000년 77.5%에서 2005년 71.4%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결혼후 4~5년 사이는 1.9%포인트(3.5→5.4%), 결혼후 6~9년 사이에 첫째를 낳는 비율은 0.7%포인트(1.7→ 2.4%) 높아졌다. 이처럼 첫째의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경제적부담과 무관치 않은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2005년 212만6000원 가운데 24만8000원이 교육비로 지출됐다.
◆ 2006년 7월현재 65세이상 인구는 459만7000명으로 총인구 4849만7000명중 9.5%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 10년전인 1996년(6.1%)에 비해선 3.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은 많아지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15~64세)도 10년 전 11.6명에서 지난해에는 7.6명으로 줄어들었다.

◆ 생산근로 인력도 빠른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06년 8월말 50대이상 취업자 수는 644만8000명으로 40대(637만3000명)는 물론 30대(609만4000명)와 29세미만(425만명)보다 많았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산업현장도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 [북한도 늙어간다 - 이미 고령화사회]
65세이상 8%..15세 미만 538만명 북한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65세이상 인구는 2004년에 181만2천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국가정보원, 통계청, 유엔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북한인구는 2천270만9천명으로 남한인구 4천808만2천명의 47%수준으로 파악됐다.북한의 15세미만 인구는 538만2천명으로 북한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1997년 5.7%, 1998년 6.0%, 1999년 6.2%, 2000년 6.5%, 2001년 6.7%, 2002년 7.1%, 2003년 7.6% 등으로 상승했다. 또 여성 100명당 남성인구인 성비는 북한이 97.7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남한의 성비는 101.6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성비는 100.0으로 남성과 여성 인구가 같았다.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북한이 69.7%로 남한의 6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후에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남녀 성비는 100.0%로 같아져서 좋지만...출산이 더 잘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