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최저한세

소개글

세무회계에서 최저한세의 항목, 내용등 세무상과 장부상 차이액의 세무조정사항 등.

목차

Ⅰ.최저한세의 세무회계 항목

Ⅱ. 최저한세의 세무회계 항목의 내용
1. 최저한세의 개념
2. 최저한세금액
3. 최저한세의 적용방법
4.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5.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
6.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7. 각종 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조특영 126 ④)
8.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Ⅲ. 최저한세의 기업회계 항목

Ⅳ. 최저한세의 기업회계 항목의 내용

Ⅴ.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및 조정
적용특례

Ⅵ. 최저한세의 예제

본문내용

Ⅰ.최저한세의 세무회계 항목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최저한세금액, 최저한세 적용방법,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최저한세 미달시 적용배제 순서,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등을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그 이외의 법인간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국민계납주의의 관점에서 최저한세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두고 있다. 최저한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한세는 다음의 법인세에 대해 적용된다.
① 내국법인(조합법인 등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

Ⅱ. 최저한세의 세무회계 항목의 내용

1. 최저한세의 개념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이 지나치게 경감되는 경우에는 이들 세액경감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액(최저한세)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 일부를 베재하여 최저한세만큼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의 10%를 법인세로 부담하는 특정 공공법인에 디하여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한세금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최저한세대상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과 최저한세 대상인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최저한세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 ․ 가산세 ․ 추징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당해 연도의 총부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총부담세액 = 최저한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지세액공제)
+(특별부가세 ․ 가산세 ․ 추징세액)

참고 자료

- 세 법 개 론------염찬엽, 김영식 공저
출판사 : 삼영사
- 세 법 개 론------임상엽 저
출판사 : 상경사
- 세무사세법-------민병수, 김은자 공저
출판사 : 형성출판사
- http://www.inaus.co.kr/tax/newsebub/2004gaejung/2004-04-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