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통사고와 법

소개글

교통사고와 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레포트로 적은것입니다.
실사례와 더불어, 참고문헌, 각종 서식에 맞춰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제1절 교통사고와 법에 관한 기초지식
Ⅰ.서론
Ⅱ.교통사고의 의의
Ⅲ.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Ⅳ.교통사고 관련 책임


제2절 민사책임
Ⅰ. 민사책임과 관련 법
Ⅱ. 민법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Ⅳ 국가 배상책임


제3절 형사책임
Ⅰ. 형사책임과 관련 법
Ⅱ. 형 범
Ⅲ. 도로교통법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책임
Ⅰ. 행정책임과 관련 법
Ⅱ. 통고처분제도
Ⅲ. 과태료
Ⅳ.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5절 사 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교통사고와 법에 관한 기초지식
Ⅰ.서론
오늘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사회구조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자동차 1500만대 시대, 1가구 1차량 보유시대가 다가왔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동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주차난․교통체증․환경오염 등 각종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매우 당황한 나머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더불어 생활하는 현대인으로서 사고예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

Ⅱ.교통사고의 의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①,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말하는데 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의 사고 뿐만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범위보다 넓게 적용된다.

Ⅲ.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교통사고의 구성요건은 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ⅱ)차에 의한 사고이어야 하며ⅲ)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며 ⅳ)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ⅴ)피해의 발생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업무상 과실이란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의 운행중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의무’는 가장 능수능란한 운전자 수준의 주의의무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된다.

참고 자료

-초보자를 위한 법학입문서 생활법률(고용철․김용세․도중진 공저)
-법학총서 생활법률(강경모․오시환․허영희 공저)
-조상희 변호사의 생활법률 365가지(조상희 지음)
-교통사고 분석사 법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문영배 지음)
-http://www.lawnb.com/lawinfo/law/(교통사고특례법)
-http://www.lawnb.com/
-http://www.jedaelaw.com/(제대로 닷컴)
-http://www.dla.go.kr/(운전면허시험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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