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학

소개글

정책학시간에 레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무원도 준비하고 있어서 정책학 레포트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책학에 대해 레포트를 쓰실 거라면 강력추천합니다.

목차

제 1장 정책의 개념과 정책학
제 2장 정책의 구성요소
제 3장 정책학의 목표
제 4장 정책의 종류와 유형별 정책의 특징
제 5장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제 6장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유형의 분류와 정책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제 1장 정책의 개념과 정책학
제 1절 정책의 개념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조금씩 다른 말로 정의되고 있다. 외국학자들의 견해와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H.Lasswell)은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이라 정의하였고 예츠켈 드로어(Y.Dror)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윌다브스키(A. Wildavsky)에 의하면 정책은 "목표와 그 목표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이라 하였으며 달(Dahl)이나 린드블롬(Lindblom)은 정책을 "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보았다. 또 다이(T. Dye)는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정책이라 정의하였다.
국내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 역시 외국학자들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허범 교수는 정책은 "가치관속에 들어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을 바람직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김형렬교수는 "조직체의 이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개념이 이상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분류하면 크게 두가지 모습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개념에 합리성이 어느 정도나 강조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책의 개념에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다기한 "정치과정의 타협의 산물"로 보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의 개념정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이해영. 정책학신론. 현학사. 2004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