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목차

Ⅰ. 머리말
Ⅱ.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등록 장애인 추이
Ⅲ.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00명 이상 민간사업주에게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3).
제도 시행 이후, 2001년까지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등 노동시장 환경의 악화로 인해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는 커녕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02년 1.11%에서 2003년 0.79%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2004년에는 0.97%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노동뉴스, 2005년 9월 23일자 보도 참고). 우리나라 한 대기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상승률은 0.0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낮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노동부,『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200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2004a.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2004b.
보건복지부,「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1.
이효성,「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연구」,『장애인고용』, 통권 제55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미고용 고용의무사업체 직무분석 및 고용방안 연구』,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8228;장기 발전방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