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민법상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물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기능

II.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물권적 기대권설)
2. 담보물권설
3. 판례
4. 검토

III.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3. 위험부담

IV. 소유권 유보의 실행

V. 소유권 유보의 소멸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물권적 기대권설)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수인에 의한 매매대금의 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성취가 있기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가지지만 완전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며, 단지 대금완납의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본다(다수설로 곽윤직, 이영준).

2. 담보물권설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존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갖는다고 파악하는 견해이다(장경학, 김상용).

3. 판례
판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96다14807)고 판시하여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종국적 지배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매도인이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보더라도 적절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리실현 방안도 목적물 반환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설은 부당하다. 한편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에 대해서는 실질적 담보권자로서의 매도인의 지위파악에 대해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형식적 소유권은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의 입장과 같이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되, 소유권의 내용과 효력은 가능한 한 담보목적에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듯하다(권오승).

III.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

1. 대내적 효력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매수인은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 다만 할부매매에 따른 특약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목적물에 부과되는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한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 예상하여 그 경우 대금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할 것을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이를 독일에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라고 부른다.

2. 대외적 효력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09조), 매수인이 파산한 때에는 환취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파산법 제79조 이하).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