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소개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정부가 쿼터나 관세 등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쌀, 보리 등에 대해 수입제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수출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가 보여주듯이 80년대 들어서서 자유무역(自由貿易)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60,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수입자유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농·수산품의 경우 수입자유화율이 공산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여기서 수입자유화율이란, 한 나라의 수입총액 중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ECD의 전신)가 개발한 지표로, 한 나라의 무역자유화의 진전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계산방법은 다음 식에 의한다(A: 기준연도의 수입총액, B: 당해연도에 있어서의 자유화품목의 기준연도 수입액, C: 기준연도에 있어서의 정부의 구입물자 수입액). 1978년 5월 11일 수입자유화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종전까지 공고상에서 구분해오던 ‘수출입금지품목’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으며, 또한 수입제한승인품목의 가지수도 차차 감소되고 있다.
1980년도 하반기 CCCN 4단위 기준 총 1,010개 품목 중 수입제한승인품목은 317개, 수입자동승인품목은 693개로서 수입자유화율 69.8%, 1982년 76.6%, 1987년 93.6%, 1989년 95.5%, 1990년 96.4%로 자유화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최용일, 1992, 『산업·무역정책의 신경향과 한국의 대응』, 국민경제교육연구소, pp.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