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A+] 대한민국 (한국) 의 재정 제도 - 예산, 세입, 세출 등

소개글

대한민국 (한국) 의 재정 제도

목차

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Ⅱ. 예산제도

1.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2) 회계연도
(3) 예산의 형식
(4) 예산의 내용
(5) 예산의 체계
(6) 세입,세출 예산의 구조
2.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
3.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본문내용

1. 재정의 개념

정부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징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규모는 시대의 이념이나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세기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2. 재정의 기능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민간부문이 공급하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한다. 이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 예로는 국방이나 외교, 치안,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둘째, 정부는 재정을 이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시장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득의 편재는 사회구성원들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적 부조, 사회보험, 교육비 지원, 주택보호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