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소개글

러시아가 한반도에 행해왔던 외교정책을 살펴보고 분석

목차

1. 옐친 대통령 집권기의 대한반도 정책
2. 푸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와 남북한 관계 재정립
3.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본문내용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을 기대하고 남한중심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정책을 재평가하고 남한중심 정책으로부터 남북한 관계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푸틴 대통령도 이러한 옐친 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옐친 대통령 집권기의 대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전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대러 투자와 경제지원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로 인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 영향력 증대 가능성,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에서 공산 극우민족주의파의 득세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99년 12월 말 옐친 대통령이 조기 사임할 때까지 한·러 및 북·러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였다.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4자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외되어 있었고, 한·러 간에는 1998년 여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97년 말 한국의 금융위기와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경협관계도 부진하였다. 북·러 관계에서는 1961년 북·소간 체결되었던 군사동맹조약이 1996년 9월 폐기되었으며, 양국 관계는 NATO의 동구확대와 코소보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유럽중심 정책, 북한의 미국중심 외교정책 등으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

푸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와 남북한 관계 재정립
그러나 위와 같은 러시아의 남북한 관계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정립되었다.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수행하면서, 경제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6월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 의하면 러시아는 한반도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삼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동등히 참여하는 것,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