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및 본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총칙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이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종류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책임의 근거
(1)문제의 소재
(2)민법의 태도
2. 학설
(1)외관책임설(법정책임설, 무권대리설)
(2)독자적 대리유형설
(3)유권대리아종설
3. 판례

III.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개설
(2)학설에 따른 차이점
1)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의 필요성
2)무권대리의 효과문제(제130조 이하 무권대리규정의 적용문제)
2.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IV. 관련문제
1. 표현대리책임과 사용자책임(또는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 부동산의 선의취득과 표현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항에 관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경우에 대리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의 종류
민법이 규정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부여사실을 표시한 경우(제125조),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제126조),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한 경우(제129조)에 한한다(대판 4287민상366).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책임의 근거
(1)문제의 소재
표현대리행위와 관련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마치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고 이 외관형성에 관하여 본인이 기여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리권수여의 표시의 효력(제125조), 다른 사항에 관한 대리권수여의 효력(제126조), 과거의 대리권의 효력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제129조) 문제된다.

(2)민법의 태도
이 문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명료하지 않다. 민법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를 대리권없는 자라고 부르면서도(제130조, 제131조), 표현대리행위를 한 자를 대리권없는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의 대리에 관하여는 대리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14조)고 규정함에 대하여 이른바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본인이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거나(제125조, 제126조), 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129조).

2. 학설
(1)외관책임설(법정책임설, 무권대리설)
이 견해는 표현대리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입장에 기초하여, 민법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의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책임의 근거는 대리권존재의 외관에서 찾는다.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그 무권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권대리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독일법상의 권리외관이론에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수설은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하고 이러한 외관이 없는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그리고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