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우리나라의 조세문제점과 방안

목차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종류
3. 조세부담률
4.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조세의 정의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② 국가별 조세부담률

최근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Revenue Statistics 2005년판’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4%)은 OECD 30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6.3%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순위를 보자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25.3%로서 OECD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은 조세부담률을 낮게 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뿐 아니라 국채발행 규모까지 감안해야 한다.

4.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행위

지난 1998년 이후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그간의 각종 시책에 힘입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이 많이 향상됐다.

* 총세수
· 종합소득세 : (‘98) 3조156억 원 → (’04) 6조9598억 원 (+131%)
· 근로소득세 : (‘98) 4조3472억 원 → (’04) 8조9131억 원 (+10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