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제가 나름대로 정성들여 쓴 자료입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대충대충 작성 못합니다.

출력해보시면 실망스럽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고용정책
(3) 보건의료정책
(4) 주택보장정책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일부의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 내에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정책들이 사회복지정책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1) 소득보장정책 :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나누어진다. 우선 직접적인 소득보장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에는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에는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세제감면제도 등이 있다. 이런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급여는 수급자의 만족,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개인의 자기결정 즉 수급자 주권을 존중하는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따라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모 : 한국노인정책연구.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등 : 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태진 : 사회보장론
김성순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홍익제
노인복지 시설과 현황 http://www.silverworld.co.kr

엄기욱(1997),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상배경 및 논의과정",「한국노년학연구」제6권, 한국노년학연구회.
변재관·선우덕 외 9명(2000),『노인장기요양보호의 종합대책 수립방안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안", 10월 24일자 보도자료.
한국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최병호·선우덕·최현미(2001),『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조애저·오영희·선우덕(2001),『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2001년도 전국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1),『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건복지부(2003),『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장병원(2003),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과제와 전망",『2003년 광주노인복지시설합동세미나자료집』,한국노인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내부자료(2003a),『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내부자료(2003b),『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제2-8차 회의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내부자료(2003c),『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재정운영방식의 공청회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내부자료(2003d),『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제2차 공청회 결과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a),『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b),『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노인복지연구」통권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내부자료(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제9차 회의 결과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내부자료(2004b),『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최종보고회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내부자료(2004c),『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제1-2차 회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