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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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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17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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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과제 입니다. 저는 평택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신문과 사회 저명인사, 국방부 등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조사하였고, 이와 함께 나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열심히 쓴 글이니 잘 활용하세요~ ^^

목차

1. 긍정적인 관점
2. 부정적인 관점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긍정적인 관점
미군기지이전은 1882년 청나라군의 용산 주둔 이후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8년부터 우리가 미 측에 요구한 사업이다. 지난 1990년 한미간 합의 후 일부 추진 중에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우리가 중단을 요청한 후 2003년 한미 정상이 재추진키로 합의했으며, 현재 반대단체들도 당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제 와서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4년 12월 국회의 비준동의, 헌재의 각하 결정 등 국민적 합의를 받아 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는 미군기지 부지로 362만평을 신규로 제공하는 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게 된다. 평택지역 349만평과 포항ㆍ대구지역 13만평 등 총 362만평을 신규로 제공하는 대신에 전국 산재 35개기지, 7개 훈련장 총 5,167만평의 미군 기지를 돌려받아 순수하게는 4,805만평을 되돌려 받게 되며, 서울과 부산 등 도심 한복판에 있던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서울, 부산, 부천, 의정부, 원주 등 12개 시ㆍ군 혜택)
이전부지로 평택지역이 결정된 이유는 정부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국가안보와 군사 전략, 작전 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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