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소개글

생활과토지 교양수업 중 토지경매에 대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에 대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2.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4. 가압류등기와 소멸주의
5. 유치권과 인수주의
6. 저당권과 소멸주의
7. 전세권과 소멸주의
8. 담보가등기와 소멸주의
9. 경매신청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10. 예고등기와 인수주의
11. 환매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12. 제3자의 대위변제

▣종합부동산세

▣주거입지와 3요결
1. 배산임(면)수 (背山臨[面]水)
2. 북고 남저(北高 南低)
3. 전저후고(前低後高)
4. 전착후관(前搾後寬)

본문내용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부동산의 경매 종결시 즉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물적부담(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권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다

○○소멸주의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권리는 경매의 실행(낙찰)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됨.
-이들 권리는 경매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법률이 정하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 받는다. 배당을 받지 못하는 권리는 무담보채권으로 남아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
-즉 소멸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낙찰자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다

○○인수주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그대로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선 용익물권들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보다 빠른 용익물권들
-이들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수하는 만큼의 금액을 참작하여 낙찰가를 결정하고 경매에 참가해야 함

○○그 권리 자체가 인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치권

2.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저당권,전세권(기한의 약정이 없거나,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권
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궝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담보물권보다 후에 설정 또는 대항력을 갖춘 다음의 권리는 경매가 실행되면 일반적으로 소멸된다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채권전세)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등
-소멸되는 권리들은 법원의 배당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배당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담보채권으로 남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 또는 대항력을 갖춘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채권전세),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등은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낙찰자 에게 인수된다.
-담보물권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신청함으로서 경매는 무효 된다
-담보물권보다 앞선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자체가 무효가 된다
-담보물권보다 앞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내에 환매를 실행하면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담보물권중에서 특히 근저당의 경우 그 잔여 부채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비록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채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그 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가 된다. 따라서 소멸되는 권리로 알았다가 인수되는 권리가 되어 낭패 보는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