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한반도와 냉전

소개글

Q: Global level에서의 냉전의 기원과 전개, 종식이 한반도 냉전체제의 변화에 미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을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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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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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냉전을 ‘미소를 축으로 한 동서 양 진영간의 정치적․이념적․군사적 긴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상태는 여러 계기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Global level에서의 냉전과 분단한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수업과 교재의 구성을 참고로 하여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부수립(1948)부터 한국전쟁을 포함한 1950년대의 상황이다. 이 시기 한국외교는 냉전의 한 축이었던 미국의 외교노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신적․물질적 지원은 하되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對韓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반일정책으로 이어졌고, 50년대 후반 아이젠하워의 경제중시 정책은 남한 내부의 정책변화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냉전체제의 성립기’ 속에 한국은 Global level의 냉전이란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작은 톱니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가했다. 양극체제 형성이라는 거대한 힘의 재편기 속에서, 힘없는 분단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쩌면 강대국으로의 ‘편승’이 유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꾸로 이 시기 발생한 한국전쟁은 남북한 뿐 아니라 미소 양국에 냉전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 미소는 한국전쟁을 통해 냉전을 심화하고, 대립적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상대에 대한 갈등적 정체성을 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냉전체제의 다극화가 전개되었던 1960년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미국이 동맹하여 북한과 본격적인 대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반미제국주의 선전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對南무력공세를 펼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베트남전쟁 지원’과 ‘남한 혁명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베트남 파병에 대응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압박을 느꼈고, 對南무력공세를 통해 남한과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 베트남 전을 간접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전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냉전이 북한을 자극하고, 그것이 다시 한반도의 긴장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對南공세와 더불어 1968년에는 푸에블로 사건이라는 또 한번의 불안을 조성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직접협상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남한은 불안과 반발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은 Global level에서 (주로 베트남 전쟁과 결부시켜) 한반도의 상황을 보았다면, 남한은 한반도의 이해 당사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남북갈등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냉전을 주도했던 미국과 특정지역의 운명 당사자였던 우리의 입장은 근본적 시각 차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 자료

국제정치학과 한국외교사/하영선/성신여대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