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음수표법]어음요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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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과목중

어음요건의 종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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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 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Ⅱ. 어음의 요건(필요적 기재사항)과 타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요건, 수표요건)
2. 임의적 기재사항
(1) 유익적 기재사항
(2) 무익적 기재사항
(3) 유해적 기재사항

Ⅲ.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2. 환어음의 어음요건
(1) 어음문구(어음법 제 1조 제1호)
(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어음법 제 1조 제2호)
1) 어음금액
2) 지급위탁
(3) 지급인의 명칭(어음법 제1조 제3호)
1) 의의
2) 표시방법
3) 복수적 기재
4) 당사자자격의 겸병
(4) 만기의 표시(어음법 제 1조 제4호)
1) 의의
2) 종류
3) 보충
(5) 지급지(어음법 제1조 제5호)
1) 의의
2) 의사방법
(6) 수취인의 명칭(어음법 제1조 제6호)
(7) 발행일과 발행지(어음법 제 1조 7호)
1) 발행일
2)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어음법 제 1조 제8호)

3. 약속어음의 요건(환어음과의 차이점)
(1) 어음문구의 내용
(2) 지급약속의 기재
(3) 지급인의 명칭의 부재
(4) 기타 차이점
1) 지급지
2) 만기
3) 발행인

4. 수표의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어음의 요건(필요적 기재사항)과 타 기재사항

어음, 수표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이므로, 어음, 수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음, 수표 증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기재사항의 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요건, 수표요건)

어음의 요건이란, 기본어음으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어음법 제1조 각호), 보충규정(어음법 제 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이 없는 한 그 사항 중 하나라도 결하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어음법 제 2조 제1항 본문).

2. 임의적 기재사항

어음에는 어음요건 이외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어음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효력에 따라 이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음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어음상의 효력이 생기는 사항으로서 이를 유익적기재사항이라하고, 둘째는 어음에 기재하여도 아무런 어음상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무익적기재사항이라 하며, 셋째는 이를 기재하면 어음 자체를 무효가 되게 하는 사항으로서 유해적기재사항이라고 한다.

(1) 유익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더라도 어음, 수표가 무효가 되지 않지만 기재하면 어음, 수표법상 그 기재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가리킨다.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① 발행인 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어음법 제 2조, 제 3항, 제 4항)
② 제3자방지급문구(어음법 제4조, 27조)
③ 이자문구(어음법 제5조)
④ 기타 기재사항

인수무담보문구(어음법 제9조 2항 본문), 배서금지문구(어음법 제 11조 2항), 인수제시의 명령문구(어음법 22조 1항), 인수제시금지문구(어음법 제 22조 2항, 3항),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문구(어음법 제23조 2항),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문구(어음법 제34조 1항), 일정기일 전의 지급제시금지문구(어음법 제34조 2항), 준거할 세력지정문구(어음법 제 37조 4항),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어음법 41조 2항), 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어음법41조 3항), 거절증서작성면제문구(어음법 제 46조), 역어음발행금지문구(어음법 52조 1항), 예비지급인의 기재(어음법 제 55조 1항), 복본의 번호(어음법 제 64조 2항), 복본불발행문구(어음법 제 64조 제 3항)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기업법강의, 이균성,홍승인, 김동훈 공저, 인텔에듀케이션 2003
어음.수표법강의, 정찬형 저, 박영사, 2004
상법학강의, 최완진 저, 법문사, 2005
어음.수표법, 이철송 저,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