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중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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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외교정책
중국의 대 북한 정책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중국의 對 대만정책
또 하나의 소수민족 ‘조선족’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처

본문내용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주창한 평화공존 5원칙(주권과 영토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간섭,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공존) 발표 50주년을 맞아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은 결코 패권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며 달라진 세계질서에 따라 화평굴기(和平堀起, 평화롭게 우뚝 일어서다)의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군사적 강국으로 거듭나겠지만 역사적 전례처럼 패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대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강택민의 중국공산당「14大」에서 행한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외정책> 연설에서 중국은 민족ㆍ독립ㆍ주권과 관련된 국가이익의 수호와 함께 독립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어떤 경우든 패권주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고, 4개현대화(4個現代化)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평화적인 국제환경의 조성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제 3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제 3 세계는 국제관계를 관철하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세력의 하나로 인식한데서 기초하여 이들과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패권주의의 반대와 함께 중국이 영원한 제 3 세계임을 자처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외교(全方位外交)를 펴 나갈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택민 체제의 대외정책방향은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적대국가를 억제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국제문제에서 전략 균형론에 기초하여 중국에 유리한 발언을 행사함으로써 국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제고하는 것에 두는 것이었다.
대외정책의 기본내용과 원칙을 보게 되면 먼저 기본 내용으로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들고 있다. 평화공존 5개항 원칙 기초 하에 1990년대 초에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건립을 주장을 하였다. 강택민의 십개일정요(十個一定要) 발표(1997. 2. 25)를 보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등소평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공존의 기초 위에서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평화공존 5 개항 원칙을 대외정책의 기본내용으로 하여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자 역사의 시험에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 원칙은 독립자주원칙(獨立自主原則)을 들고 있다. 이는 강택민의 중국공산당 「15大」폐막일 (1997. 9. 18)에 중앙위원회 대표 연설을 통해 개혁ㆍ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신세기를 향한 중국인민의 정치선언과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보다 더욱 독자성 강조, 신축성 있고 적극적인 독립자주외교정책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우선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