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의 인사행정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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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인사개혁 로드맵의 주요 내용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2) 로드맵의 의의
3) 인사개혁 로드맵
4)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5)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주요 과제

3.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성과 평가
1) 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2) 인사권의 분권화와 책임성 강화
3) 지방자치단체 인사시스템 개선
4)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5) 공직 분류체계의 개선
6) 과학기술직 공무원 육성촉진
7)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8) 인사교류 활성화
9) 개방형 직위제도 활성화
10)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4.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1) 인사개혁추진 체계의 재정립
2) 인사개혁의 확산 필요성

5. 결언

본문내용

1. 서언
참여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부혁신관련 업적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혁신업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서는 인사시스템의 영역에 한정하여, 3년간 진행되어온 인사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사개혁 로드맵의 주요 내용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폐쇄형 공직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보직관리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사개혁을 추진할 조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에서의 인사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도적인 정착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로는 짧은 기간동안 다방면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었던 관계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분명하였다는 점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참여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 인사개혁의 추진조직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개혁과제의 수행에 추진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로드맵의 의의
과거 정부에서의 정부혁신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개혁과제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각각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혁과제들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결국 사회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그 방향이 도출되어야 하고, 확정된 개혁안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수행되는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 즉,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전반에서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