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제주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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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란?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국내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무사증 입국확대, 외국 전문인력 장기체류 등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면제, 무역규제를 완화하며, 아울러 외환거래의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의 장점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고, 첨단지식물류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기능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싱가포르, 홍콩, 암스테르담 등과 같이 교통, 통신, 무역, 금융의 중심도시로서 일정한 국제경제 활동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도시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국제자유도시의 형태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목적의 자유지역, 국제교역 중심의 자유지역 및 국제금융업무 중심의 자유지역이 있으나 제주는 관광, 휴양, 레저 중심의 관광휴양도시에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을 결합시킨 복합형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와는 개발 및 발전과정은 다르지만 복합형태를 띤다는 점에서는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적인 전략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관광사업에 1천만불에서 2천만불 이상 내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고,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제조물류업에 1천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제주도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보다 조세지원이 확대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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