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대학 구조개혁

소개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정부안 검토
가. 논의의 시작
나. 정책주체
다. 정책 추진과정
라. 평가
Ⅱ.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 검토
Ⅲ. 대안 검토
가. 개괄
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구성
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운영
Ⅳ. 나의 견해 -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한 검토
가. 무시험입학제에 대한 검토 - 지향해야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나. 차별적 평준화 정책 - 차선책, 언제나 그랬듯 미국 따라하기
다. 마치며

본문내용

가. 논의의 시작
대학구조개혁은 교육외적인 논리에 의하기 보다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 및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 등 주로 교육적 논리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문제점으로 쟁점화되고, 이에 따라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동의제로 인식되었다. 즉,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나. 정책주체
처음 정책결정은 인적자원관리국(고등교육정책과)에서 주도하였으나, 추후에 인적자 3국(
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을 통할하는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대학구조개혁본부’를 신설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의제설정 또는 정책결정 주체와 정책추진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이며, 부내의 부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 주체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부장을 비롯한 정책 추진 담당인력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나 조언을 수시로 받고 있으므로 추진주체의 규모는 현 단계에서는 적정하다.

다. 정책 추진과정
대학 구조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필요성을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처음 방향을 설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는 공감과 함께 적지않은 냉소적 비판여론이 팽팽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사회문제화 되는 등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부내에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정책의제 설정모형은 ‘내부접근형’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에서 대학 구조조정 및 M&A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이미 추진 중인 주요 국의 추진 사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유인책으로 대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보되고 있고, 다른 대학 관련 사업(정책)에서도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계획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비교적 충실했다.

참고 자료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임재홍
「서울대 폐지론의 실제-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정진상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 김경근
「 미국의 대입제도 -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