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구성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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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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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내용

Ⅰ. 구성요건의 의의
- ‘구성요건’이라는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개념이므로 사용하는 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가벌성의 전제조건들을 추상적 ․ 일반적으로 유형화해 놓은 법적기술이고 불법유형

1. 협의의 구성요건 : 불법구성요건
형벌법규에서 금지 또는 명령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을 의미(~행위를 한 자)

2. 광의의 구성요건 : 불법구성요건 + 책임구성요건
개개 형벌법규상의 불법내용과 특별한 책임내용을 근거지우는 모든 표지들을 포괄한 범죄구성요건을 의미

3. 최광의의 구성요건(총체적 구성요건) : 불법구성요건 +책임구성요건 + 가벌요건
개개 형벌법규상 가벌성의 모든 전제조건을 총괄한 구성요건 개념

Ⅱ. 구성요건의 기본
- 불법구성요건은 범죄론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

1. 선별기능(죄형법정주의 기능)
어떤 형태의 행위 중에서 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와 형법적으로 의미있고 가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가려주는 기능

2. 지시기능
일반국민에게 어떤 형태가 법익을 침해하는 당벌적 행위가 되는가 알려주는 기능

3. 징표기능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거나 일단 위법하다는 것을 추단시켜 주는 기능

4. 개별화기능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과 구별시켜 주는 기능

5. 고의구제기능
구성요건이 그 객관적 요소를 명시함으로써 고의의 인식 대상을 한정 ․ 규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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