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3.30 부동산 대책

소개글

최근 정부의 8 31 대책에 이은 3. 30 대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찬반논쟁 그리고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많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있기때문에 이번 대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론
정부는 2006년 3월 31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합리화 방안’을 발표

본론
1)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변화
1단계 2003년 10.29 대책(주택 거래 신고제)
2단계 2005년 8.31대책 (종합 부동산세)-매물 확대를 위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부과
3단계 2006년 3.30 대책 (재건축 이익 환수)

2) 3.30 대책 내용과 논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준공 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률을 공제한 개발이익부과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액=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착수시점 주택가격+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X 0~50%
찬성: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유화될 수 없다. (토지 공개념)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 토지의 공공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을 개인의 노력을 넘은 차인으로 보는 개념은 부적절하다.
재건축 봉쇄는 일반아파트의 가격 상승
강남 15평 아파트의 경우 : 정부는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시 2억 준공시점 10억으로 8억의 차익이 생긴 경우 정상적인 집값상승분 3억을 제외한 5억의 44%인 2억 1500만원 부담해야한다고 주장. 하지만 강남 15평 아파트가 저층임을 감안하면 22평의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강남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크기 때문에 2억이 아닌 이미 7억원의 가격을 갖고 있음.
보완책: 개발 부담금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검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