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목차

<1>
◎ 국가중심적 이론
<2>
◎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 민주사회

본문내용

<1>
◎ 국가중심적 이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문제제기 : ①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운동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결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발언이 정치적 위기 타개책으로만 볼 수 있는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민사회단체의 법 제정 운동 목표대로 한계계층 실업대책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는가?
- 형성과정 : 참여자와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요약
①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연구와는 달리, 참여연대 및 시민 사회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국민회의의 정책기획단 논의에 참여연대 및 공공부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활보호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함.
② 김대중 대통령의 법 제정 발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③ 참여연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안은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나 소득기준 일원화 등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과거 생활보호법이 가지고 있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이었음.

-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보다는 여당, 대통령, 정부 관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분류주요 참여방식 제도적 참여 정부회의ㆍ위원회 참가, 공청회ㆍ청문회 참가, 입법청원, 사법부 고발, 위탁-계약 업무 수행 비제도적 참여 시위ㆍ집회ㆍ캠페인, 서명운동ㆍ유인물 배포, 성명서 발표ㆍ기 자회견, 전화ㆍ투고ㆍ방문,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감 시 활동*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중심으로 살펴봄.
① 이승만 : 공식적 기구나 관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직의 목표 및 운영방침을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결정했고, 모든 정책 결정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고, 인사관리를 자신의 평가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 등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유형임.
② 박정희 : 공식적 기구나 관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직목표와 운영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강요하며 조직원의 활동과 업무를 명령하고 조직의 기능을 독점했고, 업적이나 객관적 자료보다는 자신의 평가에 의해 편중된 인사정책을 수행한 사실 등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유형임.
③ 전두환 : 같은 맥락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