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위공무원단제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 및 진행되는지와 문제점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
(영국과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내용도 有)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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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중앙부처(행정부)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며(국회나 사법부 같은 다른 헌법기관 내 사람, 지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음),
둘째, 신분보다 일을 중시하여 직위, 직무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관리하며 같은 급수라 할지라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고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과 같은 계급이 없어진다. 셋째,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을 개방형 직위제도 20%, 부처자율 50%, 직위공모제도 30%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넷째, 부처별 인사자율권의 확대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단계인 담당 인사 심사가 줄었다. 다섯째,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의 강화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2년 연속 총 3회 최하위 성과 평가시 누락되며, 무보직 2년이면 퇴출대상이 되고 1~3급 공무원 1500여명은 기존 부처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어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
여섯째,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제의 한계 또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힘 있는 특정부처 사람이 독점할 수 있다.
둘째, 부처 장관이 중요한 업무의 적합한 인재를 마음대로 데려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정실인사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성과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 올해 5%, 내년 1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및 능력에 따라 공무원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급여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실적)에 대한 평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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