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접근

소개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 수박 겉 핡기식으로 되지 않을까하여 나름되로 조심하게 장하준 교수님의 논문을 가지고 반박도하고 저의 주장도 관철시켰습니다. 저희 또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시간동안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습니다. 비판적 평가 긍정적 평가 양면 접근하여서 참고하시기 용이 할 것입니다. 레포트 구조가 논문식이고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두의의 비판적 평가
2.1 한국경제의 위상을 낮추는 저성장 ․ 저소득
2.2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2.3 불안한 물가
2.4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주식 보유율
3.신자유주의의 긍정적 평가
3.1 한국기업부문의 부채비율
3.2 대마불사론
3.3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재벌 구조조정
3.4 기업지배구조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나의 견해
5. 맺음말

본문내용

1. 서론

IMF는 ‘문어발식’으로 다각화된 한국의 재벌들이 정부와 은행과의 ‘유착’관계와 ‘불공정환’ 내부거래에 힘입어 과다 부채와 저수익률 구조를 유지했고 정부-은행-재벌 간의 이 구조가 금융위기의 근원이었다는 인식하에 기업구조조정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비롯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 개발 산업 부문에 이르기 까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에 이르기 까지, 경제 행위자로부터 경제구조 전체에 걸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재규모 세계11위, 고도성장 세계5위, 고용증가율 세계1위,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국가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중심 자본주의 지배 전략인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왜곡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얻기보다는 구호에만 그쳤고 외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예전보다 그리 밝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재성장률은 둔화의 위기를 겪고 있고 8년 동안 제자리걸음한 1인당 소득 1만달러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규제백화점’이란 오명, 성장엔진을 약화시키는 노동시장 경직성, 투자위축으로 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한국경제가 영미식 모델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현재의 ‘개혁’ 지향적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과거 한국체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도입된 긍정적인 측면을 결합해서 새로운 ‘제 2단계 catch-up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한하는 글쓴이의 생각과 공통된 저의 생각을 포함시키되 논문 요약하는 형식에 벗어나서 과연 영미식 시장경제제도가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지은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반론해보고 한국경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글쓴이에 대한 옹호(‘신자유주의’의 비판적 평가)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았을 때 이제 간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대한 주장을 논문에 없는 한국 경제의 실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지표를 통해 심층적으로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1 한국경제의 위상을 낮추는 저성장 ․ 저소득

한국의 성장률과 1인당 소득을 살펴본 후 1995년 이후 몇몇 나라의 성장률과 1인당 소득을 우선 표를 통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2-1 한국의 성장률과 1인당 소득, 1970~2003년(단위 : %, 미국달러)
자료 : UN통계국
한국은 1970~2003년 연평균 7.2%의 성장률로 세계 5위의 고도성장 국가입니다 ...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IMF와 경제구조개혁(1997.12.30, 삼성경제연구소)
2.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2005.2.14, 박동운)
3. 추락하는 미국달러 무너지는 한국경제(2004.12.31, 송경헌)
4. 머뭇거릴 시간 없다(1998.1.20, 이강두)
5.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2000.5.28, 윤진호, 유철규)
6. 새 한국형 경제 운용 시스템을 찾아서(2004.12, 정문건,손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