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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학전공]공동주택관리

*혜*
최초 등록일
2006.06.13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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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공동주택의 역사와 그 개념

1) 공동주택의 역사
우리 나라에 처음 아파트가 건축된 것은 일본의 강제점검기에 서울 서대문의 풍전아파트, 적선동 근처의 내자아파트, 통의동과 삼청동의 공무원아파트, 충정로에 유림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들은 한국인보다는 한국에 나와 있던 일본인의 거주용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한국인을 위해서 지어진 최초의 아파트는 광복 후 1956년의 행촌아파트, 1957년 서울 종암동에 건설된 시영 종암아파트 3동(4층형 152세대)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일반 시민은 이때에도 아파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1960년대에 현대식 마포아파트가 건립되어 일반의 관심이 일시 집중되었으나 창신, 정릉 아파트의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저하하여 1960년대의 총 아파트 건설호수는 678호에 그쳤다. 대형 아파트단지의 시초는 1970년 서울시가 여의도에 조성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로 1,584세대 규모였다. 그 후 잇달아 1971년~1972년에 서울 반포아파트 1,560세대가 건립되었으나 당시에도 아파트에의 일반 관심이 저조하여 미분양 사태가 생겨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시행착오 기간을 거쳤다.

목차

1. 공동주택의 역사와 그 개념
1) 공동주택의 역사
2) 공동주택의 개념

2. 공동주택관리의 정의 및 그 관련법
1) 공동주택관리의 정의
2) 공동주택관리 관련법
3)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예

3. 공동주택의 관리유형
1) 사업주체관리
2) 자치관리
3) 위탁관리
4) 혼합관리

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1) 경영관리
2) 행정관리
3) 기술관리

5.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1) 하자의 개념
2) 주택의 보증제도
3) 공동주택 품질보증제도
4) 하자보수

6. 공동주택의 관리상의 문제
1) 소유측면
2) 구조측면
3) 경제성 측면
4) 생활관리 측면

7.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1) 우리나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싱가폴

본문내용

2) 공동주택의 개념
공동주택은 흔히 집합주택으로도 불린다. 이것은 한 채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획되고 또 이 부분이 각각 독립된 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집합주택의 구분은 모호하나 대체로 공동주택은 사업적 개념으로, 집합주택은 기술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집합주택은 독립주택을 상하좌우로 붙여서 집합화한 것이므로 아래 위층으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등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동생활로 인한 공동성과 공용성이 강조되므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일반개념으로의 공동주택
1동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이를 집합주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2세대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물내부가 벽으로 구분되어 그 각각이 독립된 주택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러 호수가 함께 있으나 각 호마다 따로 소유한 뜰이 없으며 대신 공유 정원이 있다.

②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건물의 물리적 상태 측면에서 대지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0년 7월 16일 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집합주택이라고도 부르며, 이 공동주택 중 4층 이하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5층 이상을 아파트로 구분 명명하고 있다.

③ 건설사업 대상으로의 공동주택
독립주택 20호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건물 혹은 10,000㎥ 이상의 대지를 구비한 것에 한하며 기숙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④ 법정관리 대상으로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는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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