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강의시간때 발표자료로 썼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만큼 열심히 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Ⅳ. 수급자 선정기준
Ⅴ. 조사내용
Ⅵ. 급여개요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
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입법배경
(1)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2)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3)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4)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5)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제정의의
(1)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부조제도 근거법
▪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첨됨에 따라 빈곤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는 한편 국가,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인식

제정목적
▪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사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내용 : 출산여성 1인 20만원 현금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3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내용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5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30만원 현금지급

▪ 의료급여
-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재해의 이재자, 의상자 및 의사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와 가족, 무형문화재보유자와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자와 가족,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보상
자와 가족
- 급여내용 : 진찰, 처지.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이송, 분만 등

참고 자료

-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나남출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과제/우종모/사회과학연구 제9집/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박병현․이제호/2000
- http://poverty21.com.ne.kr(한국빈곤문제연구소)
- http://blss.mohw.go.kr(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