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비공식적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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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1
최종 저작일: 2006.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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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 행정법총론과목 수강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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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규범대체형 합의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규범정립행위의 유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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